금융부터 부동산까지,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 분야에서 잇달아 파격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
[윤석열 / 대통령 : 우리 정부는 재개발·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.]
그러나 총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민생을 가장한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.
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 많아 '여대야소', 즉 여당의 총선 승리라는 전제가 깔린 정책들이라 더 그렇습니다.
야당이 '총선용 포퓰리즘'이라고 반발하는 이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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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尹, 잇단 선심성 정책...민생과 포퓰리즘 줄타기? (강희경 기자)
2. [굿모닝경제]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...재건축 풀고 수요도 진작 (출연: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) 中 발췌
3.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...소형주택 세부담 완화 (운해리 기자)
4. 민주, 尹 재건축 완화 방침에 "총선만 이기면 그만인가"
5. [뉴스큐] 30년 노후 아파트...재건축 안전진단 '면제' (출연: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) 中 발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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